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총정리
참고적으로 수도권은 크게 아래 그림과 같이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임임대료 인상률 이전 9에서 개정 5로 인하 적용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아니면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아니면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아니면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아니면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의 변화
장기 임대 거래 계약 유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강화된 점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장기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최애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안정되는 수입원을 가져다주며 임차인에게도 보다. 안정되는 거주 기간을 보장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어 무분별한 인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시장 조사와 논리적인 인상률 적용이 유도됩니다.
전월세 전환 추세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을 줄이고 월세를 인상하여 자금 회전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분명한 계약서 작성: 임대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로 인해 계약 연관 분쟁이 감소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차임 등 증액청구 한도는 얼마인가요?
차임증감청구권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아니면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어떤 의미인가요?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보증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2 or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였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기간 내 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 거래 기간 10년 보장 또한 최초 임대 거래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상가법의 개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간 임대차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총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해져서 한 자리에서 최대 10년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5 미만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5까지만 월세를 증액할 수 있고 인상 후 1년간은 지속적으로 증액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미 10년을 넘어 임차인 측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임대인 측에서 갱신필요 거절을 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시 수치적 제한이 없습니다.고 봅니다.
우선변제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려면 1. 대항력을 갖추고 2.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최초계약 시 빠른 시일내에 해당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 이내의 범위를 주장할 수 있고 배당필요 종기일 내에서 배당요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거래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달리 말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선 행위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에 관해 자신이 이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위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의
장기 임대 거래 계약 유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강화된 점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장기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최애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 등 증액청구 한도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행사기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