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및 연봉 실수령액

2023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및 연봉 실수령액

2023법인세신고실무세무사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연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소득의 분류, 과세여부, 제한세율이 가장먼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한세율의 적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총액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제한세율이 연관된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은 순소득액이 아닌 지급총액이 됩니다.

제한세율적용시 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후 별도로 지방소득세 10%를 계산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과세상의 차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지급하는 자는 내국법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소득세 혹은 법인세로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거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국내세법 연관 배당소득

국내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6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혹은 분배금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129조 제4항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야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은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질주주명세의 통지

예탁자증권기업 등으로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배당 기준일 해당 예탁 주식에 관하여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기소유분은 예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소유분을 말하며, 투자자 예탁분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명세를 말합니다. 예탁결제원은 공지 받은 실질주주명세를 주식의 발행인에게 통지합니다.

과세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주식양도 및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받거나 당해 소득액이 세금 미과세 혹은 과세미달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국내회사 혹은 부동산소득액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 이자소득 등의 경우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법에 의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이고 조세조약상제한세율 보다.

국내고정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후 별도의 장비 보수 유지계약사항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소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1년간 장비유지보수를 유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면야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국일 46017682 94.12.13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모두 혹은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다음의 장소를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세 납부하기

위에 보이는 화면처럼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접수증이 출력 때, 해당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 납부하기와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이 가능합니다. 혹은 해당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국세 납부 메뉴에서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하기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하는 납부 의무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세금은 지방세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한은 비슷하게 다음달 10일이며,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위택스 wetax.go.kr 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