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빨라지는 4대 연금, 개혁개혁개방 늦출 수 없습니다.
연금 개혁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손보자는 주장도 제기되며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개혁하나? 연금 개혁적 이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적연금 중 킹은?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군인연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사학연금 개혁적 당시에도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못했다. 임금 100만원이었다면…? 연금비교군인연금의 장점이 독보적 임금 100만원이었다면 연금 40만원 탈 때 군인연금은 76만원 받는다.
미진했던 그 동안의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정부는 여태까지 4차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에 1차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11% 에서 15%까지 올렸습니다. 또한 연금 접수 연령을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현행 60세로 정하였습니다. 2001년데 2차 개혁을 실시하였는데요. 역시 보험료율을 2%인상한 17%로 정하였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도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럴때 역시 보험료율과 연금 개시 연령만 조정한 것이지요. 3차 연금 개혁은 2010년에 단행되었는데요.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2.6%에서 14%까지 인상하였고, 연금지급률을 이전 2%에서 1.9%로 낮추었습니다. 연금 개시 수령도 2010년 이후 임용자에 한해 60세에서 65세로 대표고 상향하였습니다.
연금수령연령 68세로 90년 대생들의 불만족감 폭주
연금접수 시점을 68세로 높이자는 연금개혁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 국민연금은 더욱더 많게 내게 되며 연금은 줄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8세로 늘어난다고 하니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상황인 90년 대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90년대생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없애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지만 정말로 국민연금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적자로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테고 연금개혁을 하자니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이같이 여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국민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