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와 지급일 정리 손실보상금 언제부터 지급(창업자폐업자)

22년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와 지급일 정리 손실보상금 언제부터 지급(창업자폐업자)

손실 보전금 언제부터 지급? 손실 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 방식과 지급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일 또한 명백한 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의 분류로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이 있으며, 확인 지급 시에는 신청에서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으면 8월 중으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표로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손실 보전급 지급 표준의 가장 필요한 포인트는 판매 수익 감소율 입니다.

19년도와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준 연도가 19년도가 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을 보상 기준에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손실 보상 액은 개별 업체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준 기간이 있었으나 2019년 대반면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을 해서 더욱 보상을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선지급금 공제 예시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 원이고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 원인 경우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URL이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한글 그대로 입력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역시 확인보상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실보상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만 해당되며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서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손실 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려고 했으나 심의 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뜻합니다.

확인요청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소식을 듣고 누리집에 접속해봤지만,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신 분들은 확인요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보상요건을 검토하고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요청 보상금 산정 과정 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중기청에서 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보상금 지급 해당 결정에 따른 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해당 이후 절차는 신속보상에 따라 진행됨 아래의 파일에는 위에서 정리해드린 모든 내용의 원본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