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편계산기

2023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편계산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각종 혜택을 모두 정리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글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일반적인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들어갈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공식을 알 필요는 없고, 기준이 각 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지원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기준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본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금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후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구조화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그 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활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부양의무 기준 폐지

기존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충족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는 거의 모든 소득인정액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가족 요건도 따져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곤 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그리고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에서는 노인, 한부모 표준의 경우 부양가족의 기준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완전 폐지는 아니니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식이 있다면야 무요건 받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고액 소득자의 자녀를 둔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분은 22년까지 순서에 맞게 생계급여에서 사라지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 공제

앞서 알아본 공제 기준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4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후 남은 소득의 30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알바비 50만원 기본 공제 40만원 times 70 7만원 감소 가령, A씨가 월 5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기본 공제 40만원을 적용한 후 1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7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A씨는 50만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에서 7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A씨가 월 4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 40만원을 적용한 후 남는 수입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씨는 40만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고, 생계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

급여 신청일로 30일 내 문제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선정여부 통지합니다. 또한 시간이 더 걸려서 6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