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인상

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인상

오늘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 공개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윤석렬 정부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rarr 40만 원 인상의 1단계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액은 323,180원으로 공지되었습니다. 2022년 307,500원 대비 15,680원 5.1 증가된 금액입니다. 23년 1월 2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정전문에는 아직 기준연금액 운영안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기준연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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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예방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예방 아니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안

2023년 기본 노령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개정전문을 바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23년 1월 2일 공지된 개정 내용은 수급대상선택 월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자연적 소비금액 세 가지에 대한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선택 월소득 인정액 22만 원12.2 인상 2023년도는 독립주택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23.2만 원이 기본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월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5만 원4.8 인상 2022년도는 월소득 인정액을 산출 시 근로소득 기본 공제를 103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2023년도 개정안에는 108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2023년 기본 노령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개정전문을 바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