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여야 합의 못함 소상인가된 지대출원금 5월 30일 지급 상황

2차 추경 여야 합의 못함 소상인가된 지대출원금 5월 30일 지급 상황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다짐 – 지역사랑상품권‧지역 일자리경쟁력 사기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불편한 백성 지원 및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추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lsquo;상생 지원금rsquo;),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경쟁력 사기업 같은 것을 신규·늘어남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불편한 백성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국책국책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명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실보전금 지급(새 –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최근 시기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한도 업체별 판매 소득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인가된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판매 소득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판매 소득 40% 이상 차감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인가된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같은 것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설립하고 추경 다짐 재빠르게 별도 증빙통계 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추경 소상인가된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인가된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강화 등의 36.4조 원의 일반지출 중 소상인가된 도움은 가장 많은 26.3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600~1,000만 원 맞춤형 지원) : 23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제도개선(보정률 90rarr;100%, 하한액 50rarr;100만 원 등) : 1.5조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 1.7조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0.1조 이전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기다리셨던 소상인가된 및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5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인가된 지원금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놓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분명한 지급일은 추경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여야의 합의가 잘되어 속전속결로 처리가 된다면 이날 내 지급 시작도 가능하다는 예상입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가. 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을 90rarr;100%로 상향 (2022년 1월~ +0.5조 원) 당초(2021년 7월) 80% rarr; 2022년 1회 추경(2022년 1월) 90% rarr; 2022년 2회 추경(2022년 5월) 100% 나.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을 50rarr;100만 원으로 인상 (2022년 1월~, +0.7조 원) 당초(2021년 7월) 10만 원 rarr; 2022년 1회 추경(2022년 1월) 50만 원 rarr; 2022년 2회 추경(2022년 5월) 100만 원 다.

취약계층 주거 및 생계부담 완화 : 3조

청년 및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디딤돌 대출 : 주택구입채권시장 대출 한도 2.5억으로 상향 공공전세 계약 계약 :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2천 호 공급 늘어남 전세임대주택 :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3천 호 추가 공급 청년 전세증거금 : 보증료 인하 지원기간 6 개원 연장(21년 6월 -> 12월) 취약계층 돌봄, 생계, 금융부담 완화 지난해에 이어 연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녹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지원이 향후에 어떤 영향 주게 될지 걱정은 되지만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으니까요. 지난 1차 추경은 소상인가된 지원에 신경을 적지않게 썼다면 이번에는 백신 관련 사항에 아주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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