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수급요건 완화 개정안 시행 안내 (수급요건 완화로 1만5000명 추가 혜택)

기초연금법 수급필요조건 완화 개정안 시행 안내 (수급필요조건 완화로 1만5000명 추가 혜택)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채권시장 재산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중에서 제2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만 65세 이상가주인 분들 중에서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자기가 큰 자산가가 아니고, 중산층 정도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올해부터 독립주택 기준으로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이 지급되지만, 못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받더라도 실제로는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있어서 모두가 전부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해서 받은 내 돈, 내가 굴릴 건데?

자문미팅 권고안이 이와 같이 화제가 되어 직장인의 분노를 부른 것은, 퇴직금이 갖는 큰 이론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일했던 시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본인의 삶 2막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돈이기도 하죠. 새로운 진로를 위해 공백기를 가지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해지로 가장 적지않게 꼽히는 이유는 주거 임차 혹은 구입입니다.

거주를 위한 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것이죠. 최근 시기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보면, 단순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을 잘 타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았을 정도니까요.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이상 집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퇴직연금을 저울질해 보시면 퇴직연금수령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무의식적으로도 여겨집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주식이나 보험, 예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입니다. 최근 시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주식,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있어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액이 전혀 없을 상황에 독립주택 기준으로 5억 6천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8억 8천4백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독립주택 4억 6천775만 원, 부부가구 7억 3천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내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복지관리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일반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기초연금 수금권 제외 조항 폐지

현재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등이 기초연금에 비해 비교적 그 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이나 이전에 일시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모두 수령한 분들은 공무원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주 힘든 경우가 적지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수입 수입 연산 방법

실제 본인의 상황을 적용해 보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수입 수입 환산액 [{(일반재산-옛날 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P= 고급 자동차(3천 cc 혹은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에서 부채는 빼주고요. 여기에 ”P값”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000cc 이상 승용차를 타시면 월소득인정액에 자동차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서 월 소득으로 수천만 원이 잡히게 됩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도 100%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10년 이상 됐다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가액의 4%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