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모의계산 연세 자산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모의계산 연세 자산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매월 53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23만원 정도입니다. 30만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인데요. 그 이유는 A씨가 매월 받고 있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매월 수령하고 있는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인정된 사람 입입니다. 2023년의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323.2만원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모두 약 12.2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입 기간과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수입이 없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라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선정 기준도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 두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부부 중에 만 65세 이상이 한 명만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합산한 아이디어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라고만 얘기하기엔 이걸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규모가 커서 이걸 소득 수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마땅치는 않습니다. 은 별도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복지로 홈페이지 연금신청 알아보기

기초 노령연금 신청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좀 더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페이지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노인기초연금을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페이지로 진행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 동의 체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한 후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하며 이후에는 해당 항목에 맞게 선택 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란?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다르게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을 위해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즉, 월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라면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의 특징

기초연금제도란 무기여, 사회 부조식 연금으로 노인에게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협조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무기여 연금이며,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기초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에 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인 노인이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인 노인보다. 오히려 수입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