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나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

22년 12월 만 연세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 후인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연세 계산법과 만 연세 적용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가지의 나이계산법이 있습니다. 1 세는나이, 2만 나이, 3 연나이로 나뉩니다. 저희들이 흔히 저는 올해 30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이는 1 세는 나이로 뱃속에 있는 열 달을 포함하여 태어나면서 1세, 해가 바뀌면서 2세 이렇게 연마다 양력 1월1일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2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나서 0세 태어난 지 12개월 후 돌이 돼서 1세 이렇게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 해서 세는 나이로 행정, 법률적인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에서 1을 더한 값을 빼면 나오는 나이로 출생일 상관없이 무관하게 태어난 해를 1살로 계산해서 새해가 되면 1살씩 먹게 됩니다. 새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이 세는 나이를 빗대어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6월 22일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는 몇 살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 연세 적용 예외 사례

이제 6월 28일 0시가 되면 우리나라는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만 연세 적용 예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취업, 학업, 단체생활등에서 편옷복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표한 만 연세 적용예외본보기 및 실전상황을 보시면 더 명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 연세 적용 시 국민연금 수령일

만 나이가 적용되면, 여태까지 나이에 따라 적용받았던 정부복지제도와 국민연금, 각종 우대사항 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만 연세 적용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었던 일반적인 정책 및 제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제도들은 기존에도 만 나이로 적용되었으며, 이후에도 과거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각종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이 기존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부터 도입되는 만 연세 계산법, 만연세 계산기, 만연세 적용예외사례, 만연세 적용 제도들, 나이의 종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로 바꾸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나이를 말할 때 3가지의 연세 중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는 나이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나라들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용해서 왔지만, 21세기인 지금은 거의 서양식 만 나이로 변경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오래전부터 적용해 왔고, 기존에 세는 나이를 적용했던 나라들도 모두 만 나이로 변화하는 등 만 나이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세는 나이보다.

정확하지 않다는 점과 각종 법적 절차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 나이를 적용하기로 지난 2022년 12월에 만 연세 통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만 연세 전환 이유 21세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음. 세는 나이보다.

만 연세 시행 내용

작년 말 ,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있습니다.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있습니다.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수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된 법령, 계약서, 문서에 나오는 나이에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