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여세절세 측면을 이용해서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까

가족증여세절세 측면을 사용해서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까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컨설팅에 많이 사용되던 가족증여세 사전증여가 요즘에는 누구나 갓 태어난 자녀에게도 증여할 정도로 대중화 및 절세의 필수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족증여세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언제나 절세 면에서 유리할까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여러 명의 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각각의 수증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상속은 가족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의 증여시점

증여목적으로 송금했다면 송금한 날이 증여일이 되나, 신고하지 않아 자녀가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받은 날로 보게 되어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포함해서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어린이 명의로 계좌개설을 하고,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2천만원치 테슬라 주식을 사줬는데, 성인이 돼서 봤더니 10배가 올라 2억이 되었다면, 성인이 된 아이가 찾아 쓰는 시점이 증여 시점이 되므로 2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 목적생활비, 용돈이 아니라는 의미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아이에게 주려는 것이므로 무요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지금 기준으로 증여가 되는 것이고 이미 증여가 된 금액이니 향후 운용수익은 증여세와 관련 없이 아이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경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배능력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이로써 경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정책이 계속되게 됩니다.

운용수익도 증여세 대상이다?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어도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도매수하여 수익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발생 수익도 타인의 기여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 이라는 표현의 기준이 모호해서 국세청에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그대로 옮겨 본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 매매 거래를 하는 대리투자로 인한 투자수익이 생겨나는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로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 증가로서 증여로 보는 분명한 금액이나 수익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전반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과 같이 10번 매수 매도하면 타인의 기여다처럼 명백한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부활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도입되어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광업권, 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 및 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더 줄게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어진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는데, 부부 합산 연 수익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섯 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활용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증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제공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규제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비 규제지역은 기존과 동급 실거래 신고 시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