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정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정부가 유산 상속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유산세의 상속세 부과방법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2023년 상속세 개편과 함께 변화되는 유산취득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신청 darr 유산취득세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납부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별 조세부담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많은 상속세 부담을 막고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유산세 방법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로 상속재산이 총 30억이어도 자녀가 10억원씩 상속을 받게되면 10억원에 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한도인 10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으면 세액이 줄어든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당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받은만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개편을 하게된 이유로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OECD국가 24개국 중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유산세를 선택한 OECD국가로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뿐입니다.

현재 상속세의 과세법

현재의 상속세에서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총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며느리와 같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관계는 10년이 아니라 5년 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손자는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없을 때만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증여세처럼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련해서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유산을 취득한 자에게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누가 얼마나 상속받았는지까지 바르게 파악을 해야 하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 기존의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산취득세는 자기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없습니다. 분포 효과 때문에 자녀가 3명이라면 세금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외동의 경우 효과가 없습니다. 즉, 유산취득세는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나누어서 가질수록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산계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