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매뉴얼(신청 대상, 언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매뉴얼(신청 대상, 언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며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아니면 50억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일이 아닐 경우폐업중인 경우 해당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연수익 40 이사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며,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안내에 따라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오프라인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을 통해 예약하면 되며, 이후 방문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언제부터?

앞서 설명했듯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안내에 따라 손실보전금 신청 후 3일 이내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의 경우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되는데요. 보상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의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분기하여 지급합니다.

보정률은 올해 첫 추경에서 90로 오른 뒤 최근 동안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른 지원금 정보

이번 손실보전금 외에도 방과후 강사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이번 추경안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추가로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정부는 저속층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 또한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6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고, 이곳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6월 초 지급 예정이니 조금은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지원금의 시기가 다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며 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업체며 6월 1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연관된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1개 업체당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전용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재도전 장려금은 다시 세부 공문이 나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