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국가부도사태 미국을 사용해서 일어난다

디폴트 국가부도사태 미국을 사용해서 일어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를 규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경제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경제는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까지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러시아 디폴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채무불이행을 일컫는 디폴트와, 러시아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란 해당국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혹은 기업이 외국 신용기관들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해 생겨나는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러시아 루블로의 지불은 불가

러시아 측에서는 미국에선 외화 지불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자국화폐인 루블로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해당 채권들에는 루블로 갚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는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3월 15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향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러시아에 주며, 해당 기간 내에 금액 상황이 안될 경우 러시아 신용등급을 한정적 디폴트로 추가 강등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해 커져가는 불안감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1998년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격적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던 미국의 헤지펀드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가 파산했던 것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합의 접근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핵심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NATO 비가입이었습니다.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 러시아 동맹인 NATO에 대한 경계감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시 NATO 군과 직접 대치를 우려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휴전 협상의 큰 난제하나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 실무진들도 다소 좋은 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됐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더는 무리한 항복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러시아 측의 입장완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합의가 진전된 사항은?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불가능 인정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합동 원정군 지도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NATO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해결된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는 NATO의 회원국이 될 수 없으며 NATO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중립국 선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ATO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NATO 가입에는 미온적 입장을 취해왔어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가 연일 경제제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화는 달러대비 30 이상 급락한 상태로 전국 곳곳에서 뱅크런과 사재기 현상이 생겨나는 등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과거 Baa3에서 B3로 6계단, 피치도 BBB에서 B등급으로 6계단 끌어내리며 비관적 관찰대상에 올렸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한건 1997년 한국 IMF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부채상환 의지를 꺾어 디폴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러시아의 디폴트를 전제로 보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볼 때, 2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는 잇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보복성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푸틴은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서방국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와 결탁해 광대한 부를 쌓은 이른바 ”올리가르히” 세력을 찾아내 자산을 압류, 동결조치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서방국가들의 이같은 제재동참은 직접적인 군사지원보다.

더 광대한 손해를 러시아에 주고 있는 해석이 많습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경제제재를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제재로 인해 자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이 야기된다면, 정치재정적으로 갈등중인 서방국가들에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보복수단으로 디폴트를 선언해 해외 차입기관들에 손실을 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