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자격 부부금액 인상

노인기초연금 자격 부부금액 인상

요즘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법, 기초연금 확대법, 적어도 주거보장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중에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7개의 중점 민생법안 중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기초연금 확대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심각하니까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재산 규모가 같아도 금융재산 비중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인액이 138만원으로, 기준인 169만원 내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인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연금을 못받는다. 현실 재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인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이하 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소인액
이하 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소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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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9억2000만원, 공시가 6억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를 사례로 보자.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소인액이 168만원으로, 기초연금 허들인 169만원을 넘지 않아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기준으로는 소인액이 개별적인 185만원, 189만원이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 거주자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인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인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2022년도에 소인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2023년도에는 소인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그러므로 달라진다. 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고 시골에 거주하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여기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여기에서 기초 재산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해당되는 신청인의 주소 관할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연금공단지사와 주민센터, 민간 복지관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 이용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행복복지센터 이용 복지로 사이트 이용 복지 서비스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탭에서 간단한 소득 정보와 재산 정보를 기입 후 산출된 결과를 통한 예측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수급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적인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복지로 사이트 내의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계산 및 수급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시세가 9억2000만원, 공시가 6억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를 사례로 보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인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