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주요 개정사항(220530)
국가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주요 개정사항(220530)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기준 공무원은 영리업무의 겸직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들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