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도대체 뭐가 달라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도대체 뭐가 달라

내 어머니께서 노령연금 탔다고 가끔 용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정의롭게 말해서 기초연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수많은 유사 용어들 때문에 어지럽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최소한 구별할 줄은 파악해야 하겠기에 적어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모두들 이 용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대신 기초연금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이 변하여 기초연금으로 된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받을 있습니다. 재원은 세금입니다.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즉 전국 소득랭킹 130위는 안 주고 31위부터 꼴찌까지 줍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 그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만기일이 없습니다. 단, 만 스므살 이상인 자녀나 배우자가 근로수익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족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만기일이 없습니다.

다만, 만 스므살 이상인 자녀나 배우자가 근로수익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들이 미래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가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소면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4. 청구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청구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소멸시효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생겨도 스스로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동안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힘들게 오랫동안 납부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노령연금 소멸시효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면 5년 이내에 청구했을 때 5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여태까지 지급되지 못했던 연금을 소급한 후 매월 해당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청구했을 때소멸시효 발생 5년이 넘어 청구를 했을 때는 위에서 설명한 소멸시효가 발생되고 청구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연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류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적용대상을 증가 할 당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적어도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적어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부터 60세 전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령연그을 조기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급기간 매 1개월마다. 0.5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1년 조기 수급시 6, 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지급받들 수 있습니다.

현 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인원은 즉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실히 낸 인원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이것이 문제이고 딜레마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일괄 만 68세로 하자 또 국민연금 납부기한도 만 68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직 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대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현란한 각종 용어들로 말미암아 한번은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깊이 있게 알면 더욱 좋겠지만 그걸로 먹고사는 것도 아니니 최소한도의 개념구별 정도는 할 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