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신청 기간 신규 과세대상 조회 합산배제 신고 개편안 완화

종부세 특례신청 기간 신규 과세대상 조회 합산배제 신고 개편안 완화

세금 관련 기타세금과 관련 등등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보도자료와 연관된 기사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9월 12일 여러 신문매체에서 국세청의 보도데이터를 인용하여 종부세 0원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과세특례 신청 개별적으로 다른 제도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과세특례 제도 4가지중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이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인것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계획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똑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시 혜택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것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되는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밤 12시까지 가능하나, 시스템 오류나 다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10시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신고서 작성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정의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첨부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 후,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수정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확인: 신고가 완전한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신고 완료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나?

특례를 적용할때 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미적용시 개별적으로 9억원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20억에서 15억원대로 하향되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개별적으로 9억원을 공제받아 작년 종부세 226만원을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야 최대 효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입니다. 18억원이 넘는다면 특례신청하셔서 1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뭐가 유리한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세부담 비교표를 보시고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받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913대책이 공개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23년 6월 1일 현재로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임대사업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원래 합산배제가 불가능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합산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신고 절차와 기한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아니면 지방세청 웹홈페이지 접속 먼저, 해당 지역의 세무서 아니면 지방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및 본인인증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통신기기 인증을 사용합니다.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아니면 연관된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지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의롭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된 정보는 나중에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첨부: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모든 정보와 첨부 데이터를 확인한 후, 신고를 제출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국세청 보도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법률관계이다보니 세부내용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