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관련해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관련해 알아보기

최근 시기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출산 장려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7년도에 신설된 자녀돌봄휴가입니다. 자녀돌봄휴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내에서 정식으로 주최하는 행사 혹은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해마다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내에서 정식으로 주최하는 행사 혹은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해마다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해마다 최장 10일까지인데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마다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가족 돌봄 휴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혹은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 사유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해당 사업지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가족 돌봄 휴직이 사업체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미맍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혹은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관련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아동휴직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비교적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휴가 제도

출산휴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21년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휴가 제도로서, 포상휴일은 직무에 놀라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받는 휴가입니다.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복지제도 중 연가일수와 휴가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