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요건 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요건 2022년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일어난 매출 감소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를 환수하겠다고 지난 8월 중순 중기청이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은 환수대상이 됩니다. 8월 중순에는 1차 새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것이라 했지만, 이후 9월 2일 중기청 이영 장관은 1차와 2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며 분명한 환수 지원금과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회하시고 연관된 경우 환수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 중복수혜나 기존의 혜택을 받은 경우, 이전 지원액의 차액 300만 원에서 이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이전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한 21, 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점포철거비, 재기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시 이전 지원액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3. 타 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의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시 이전 지원액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재도전 장려금 수혜자 4.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아니면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신규 채용을 하고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채용이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기업은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의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하여 고용을 확인하며, 고용보험 유지 기간 3개월 이내에 퇴직을 했거나 6개월 이상 채용이 유지되지 않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안됩니다.

또한 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고 퇴사 처리 후 30일 이내에 다시 입사를 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받아 기존의 장려금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을 받을때도 오지급 되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정부 쪽 실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도 여러가지 오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내로 매출에 대한 증빙데이터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제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절차 의견제출서 양식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