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정년퇴직의 기준 (v11)

146 정년퇴직의 기준 (v1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 근로조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령자고용법 21조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정년퇴직 전의 근로조건과 단절하고 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이 정년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이상인 사실을 알고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이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용노동부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는 퇴직합니다.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정년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나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6세 미만 자녀 버스요금 무료

6세 미만 자녀, 따라서 5세까지는 버스요금이 무료입니다. 글을 쓴 날짜 202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생은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20176살이라서 버스요금을 내야하고, 2017년 10월생 아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201715살이라서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정년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만 18살 이상 등은 현행 법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했었기 때문에 이번 법 시행으로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증명서 들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명허증 등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령만65세

기초연금 수령 연령이 만65세다. 그래서 글을 쓴 날짜 202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1958년 6월 28일생 할아버지께서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1958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역시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만연세 법이 시행되며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 정년퇴직나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기업 및 기업체는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따라서 2023년 올해는 1963년생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일이 지나면 정년퇴직을 해야합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정년퇴직을 생일로 보지 않고 동시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년퇴직을 하는 곳도 있고 만 60세가 되는 생일전날 퇴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가 좋은 기업체는 12월 31일 만 60세에 도달한 직원들 모두 정년퇴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호사가 윤실장의 형님네 회사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1963년 16월생은 6월 30일정년퇴직, 1963년 712월생은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2024년 내년 정년퇴직은 현재기준 만 60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64년생 출생자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초교 등 입학 나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입학 나이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법에는 만 6세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입학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2017년생이면 생일이 1월이든 12월이든 올해 2023년에 만6세가 되므로 내년 3월 1일에 다같이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학년 내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것인데 그것에 따라 호칭을 ”형이나 누나 혹은 친구”로 따로 부르게 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의처

고용보험 상담센터 135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년퇴직이라도 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