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총정리

아무 생각 없이 기업 일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되었다는 문자였다. 2022년 2월 24일목 0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내된 절차와 방식으로 신청을 완료했다. 우리 회사는 법인회사라서 법인회사가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로 얼룩진 일상과 기업 업무로 방역지원금은 생각 못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인 것 같다. 방역당국의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022년 2월 24일 시점에서 둘째 날이라고 뉴스 기사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청 후 3일 이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1천만 원에 해당되지만 이곳에서 매출액 30억까지도 확관해 지급합니다.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3일 이내 지급 시작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회에서는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추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규모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아직 가능성 남아

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의 약속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손실 보상 안이 발표된다면 본래의 공약과 상응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보시면 지난 4월 28일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브리핑 내용에서 계선 되거나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을 듯한데요. 그에 의하면 일부 경우에 한하여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급 기준과 대상에 관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공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급 대상의 수가 지난번에 비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방법은 위에 링크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 절차는 대략적으로 1. 보상금 신청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회사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차례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에 링크를 클릭후 느리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혹은 대리자 현장방문 시 개인사업자의 서류와 동일하나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해당 관계자에게 접수고 완료 되면, 관계자가 검증 후 지급처리를 합니다. 위에 홈페이기 선택 후 본인이 손실 보상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