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 (신속보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상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첫 주에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밤 12시까지 접수시간도 제한합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독립적으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이후 국세지방세 체납 혹은 지연 이력과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대출 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 2021년 8월의 경우 rarr 2021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2019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31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혹은 법인세 신고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80만 개사로 손실보상 금액은 약 2.4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이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신청으로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 데이터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해 지급받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한 재산정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을 보시면 전체 80만개 업체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약 62만개 업체로 전체 보상금액 2.4조원 중 1.8조원 규모입니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중 식당, 카페가 신속보상 대상의 7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