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총정리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요건 수급비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노인 소득액이 낮은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독거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그 외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아니면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제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제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장제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며, 통장이 없는 경우 우편수표로 발송됩니다. Q. 장제급여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방안으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아니면 사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조건부 수급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할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액만이 중지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본 재산공제액은 일반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과거 2,9006,900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기본재산공제액이 최근 5,300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기타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장제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죽은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년에 대한 데이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