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1년 6개월 유급 or 무급 소급 적용 총정리 (고용노동부 1월 16일자 보도설명자료 분석)

양육휴직 1년 6개월 유급 or 무급 소급 적용 총정리 (고용노동부 1월 16일자 보도설명자료 분석)

육아육아 정책 2023 변경하는 육아 정책 부모급여, 양육휴직 기간 확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장, 기저귀분유 바우처 인상 등 그래도 여러가지 정책들이 신설되고 확대되어 좋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육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부터 변경하는 육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부모급여 도입입니다. 2022년도 만 0살1살 아동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증대 개편했습니다.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시 내 월급 250만원월 기본급기초 임금 200만원 연장수당 50만원

– 처음 3개월 112.5만원/월, 4개월~12개월 90만원/월 + 직장복귀 6개월 후 못받은 25% 일시불 수령. 사후지급분 금액 산정 37.5만원 X 3개월 30만원 X 9개월 382.5만원

예시 내 월급 100만원월 기본급기초 임금 8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처음 3개월 70만원월, 4개월12개월 70만원월 직장복귀 6개월 후 못받은 25 일시불 수령. 기초 임금 80만원에서 25 제외하면 60만원이지만, 하한액이 70만원월 이기 떄문에 70만원을 수령합니다.

이 경우에는 80만원의 25가 사후지급분이 아니라, 80만원 70만원 10만원월로 사후지급분이 책정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부모 하나하나씩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 사용 시 각 300만 원 지원, 2개월 사용 시 각 250만 원 지원, 1개월 사용 시 각 200만 원 지원됩니다. 또한 4개월12개월 양육휴직 급여는 8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33 양육휴직 중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양육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33 부모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2022년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양육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제도의 보완점과 앞으로의 과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급여를 받지 않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기업이나 직장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급하게 부언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양육휴직 급여나 양육휴직 제도와 관련한 법에 따른 지원책을 강화하고, 기업에서는 양육휴직 참여율과 성향, 로컬 경제 상황, 자녀 교육비와 어울림 등의 보완적인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권리와 가족 교육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책이 매우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보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확인서, 신청서 다운로드

위 고용보험 웹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차례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쓰려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복잡해 보입니다. 문의사항있으면 알려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