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한 2024년 최저임금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한 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 221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9620원 보다. 26.9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의점을 경영하는 점주들은 상승한 최저시급에 문 닫으라는 소리와 다른 게 없습니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보다. 2,590원이 상승한 1만 2210원으로 오늘 9시간 근무 시 10만 9,980원으로 평일 5일만 근무를 하여도 54만 9,45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한 달 4주로 계산하면 약 220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월급입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할 시에는 오늘 8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으로 약 58만 6천원으로 230만 4천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상품비교적 약화, 고용축소

한국무역협회 고위 임원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비교적 약화와 고용축소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시급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50,160원 올랐다고 할 말인지 싶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점심한끼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죠. 최저임금이 급상승했던 시기는 2018년으로 인상률은 16.4입니다. 하단 표 참조 이후 인상률을 극도로 낮아졌으며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누적 인상률은 41.72입니다.

평균 6.9 수준인데요. 2018년 이전 인상률이 6.7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까지 평소 인상률에 맞춰졌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법정시한을 어겼다고 하니 뭔가 큰일 난것 같고 시한내에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조회해보고 조사합니다. 보니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합니다. 아. 맨날 못 지키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동계와 경영계의 싸움은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식당에 가면 기계가 서빙하는 집을 심심찮게 찾아 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비싸지기도 하고 식당 똑같은 경우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만큼 사람이 없습니다.는 소리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그리고 나온 이야기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한다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최저시급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1일 생활권이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땐 주거지를 바꿔서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도 차등했을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매출이 높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높고 사람들이 많습니다.면 근로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수도권이 높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수도권으로 미련없이 떠날 것이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 될 수록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도시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할경우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입니다. 시급8시간 9,620원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알바,시간제,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 주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8시간9,620원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렇게 주 16시간, 17시간,18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 근무하는분들은 위 식으로 적용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해외의 최저임금 사례

그중 독일을 보시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자 다수 기업들이 단체 임금협약 적용의무를 벗어나 저임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이용자 단체를 탈퇴 아니면 가입을 거부했고 이후 노사간 단체임금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가 급증을 하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의 최저 임금은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짝수년 6월에 결정한 최저임금을 각 년도 1월 1일에 적용합니다. 20년~22년은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통상적인 갱신주기가 아닌 수시 갱신으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