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대상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대상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예산안을 담아 내년 1월 지급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해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대체하고 지급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급속도로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상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청대상 조회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국민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지급될 방침입니다. 첫째 방역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대상 조회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전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실금액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보상금으로 여전히 경제적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인당 25만원 규모 지급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1월에 1인당 20만25만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제안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각 명칭에 맞춰 신규 개설된 사이트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복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9년과 20년에 신고 매출액이 아예 0원이면 안되고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이미 매출이 감소된 것을 인정받았으므로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알파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인원은 370만 명 지급액은 최소 6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600만 원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상 업종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우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판매 수익 감소 혹은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일 경우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여러개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상별 지급시기를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대상자 조회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 조회에서도 대상이 아닌 경우는 국세청 누락으로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매 수익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증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층은 지원금에서 제외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6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10조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찬반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어려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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