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확정

아래부터는 최종 합의안 이전 기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손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업종별 맞춤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있어 여러 실태 혹은 관련한 소식을 연마다 듣게 되는데 그중 최근 흥미진진 있게 보고 기다리는 소식은 바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방역강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측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2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여려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야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을 하여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겟습니다. 만약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1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이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도 비슷하게 똑같이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할점은 방역조치 규칙을 어겼거나 휴업,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을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향배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에 대한 가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28일 인수위에 의하면 COVID-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10차례 회의 결과 지난달 28일 내놓은 소상공인 손실 추계 규모는 총 2년간 약 54조원입니다. 이 규모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의 2019년 대비 20202021년 손실분을 모두 더한 결과다라는 발표를 내놓고 분명한 보상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전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즉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 별 지급시기

위의 표에서 보시는대로 1차지급과 2차지급 대상인 영업시간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는 1차 2차에 걸쳐서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3차 지급대상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1월 4일까지 치러졌던 영업 시간 제한에 따른 사업체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차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등 행정 정보 검증 후에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지급을 하게 되며 2022년 1월 5일 이후에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의 경우 20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원 소식

더 명백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위 게시물 내용은 정부 정책 및 공개 데이터를 설득력 뒷받침한 내용으로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