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장 안철수…부위원장 권영세, 기획위원장 원희룡

인수위원장 안철수…부위원장 권영세, 기획위원장 원희룡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 공지 내용이 나왔어요. 공개된 소상공인 3차 발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 금액 윤당선인은 후보 시절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즉시 이전 정부안과 별개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철수 위원장이 인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들은 윤석렬 당선인의 1호 공약인 1000만 원 일괄 지급에 대한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개사가 53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계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될 예정이며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달 10일에 있기에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상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지난 28일 인수위에 의하면 2019년 대비 2021년,2020년에 소상공인 약 551만 개 사가 입은 손실이 54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위원장은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윤 감소액을 중심으로, 개별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이 통과하는 대로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들에게 무조건 600만 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큰 업체에게는 많이 협조하고 적은 업체에게는 적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언제 지급?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피해지원금의 세부 지급액과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발표를 미뤘는데요.

안 위원장은 확실한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련해서 ldquo;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지원금 금액은 5월 10일 이후 시작되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600만 원에서 차등지급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철수 위원장가 소상공인 손실에 관하여 차등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윤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600만 원 일괄지급이 다시 600만원에서 차등지급으로 변경된 것 입니다. 자세히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32조 가량을 제외한 22조만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피해 지원금은 각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액수는 업체 당 최대 6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업체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초기의 손실보상 지원금에서 피해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방역지원과 손실보상금을 합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해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이 기존에 거론되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위는 향후 적용할 손실보상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영업이윤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사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 및 세제 지원안

또 인수위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및 세제 지원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올 10월까지 소상공인의 채무와 대출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어주는 은행권 대환 일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4월, 7월, 10월와 소득세 납부5월, 11월는 23개월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