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총정리(소상공인,특고 프리랜서,택시기사,버스기사,저소득층,문화예술인)

6차 재난지원금 총정리(소상공인,특고 프리랜서,택시기사,버스기사,저소득층,문화예술인)

이번 2차추경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공약인 600만원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이번 지원금에 대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민생안정 정책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23조 원이 편성되었고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중기업 등 370만 명이 해당되고 연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시기 중 판매 수익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하며 판매 수익 규모도 20192021년 중 판매 수익 규모가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는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대상을 말하며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액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상 입니다.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됩니다.

신규수급자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21년 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액이 있는 대상 중 20년 연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액이 과거와 비교했을때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서류는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통장입금내역,용역계약서,위촉탁 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문화예술 개별화된 종합 지원

문화예술 개별화된 종합지원은 아직 상세하게 세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경안을 통해 하기와 같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며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종합적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 창작 유통사업과 방역 및 일자리 발생 지원을 진행하게 되지만 하지만 문화예술인 지원금이 포함된 문화 예술 창작 유통 지원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그 이외에 방역지원 및 일자리 발생 지원도 진행하는데 방송 영상 내용물 제작, 영화 개발 및 배급 인력 고용을 도와주고 여행 관광업계 휴직, 실직자 분들을 관광지 방역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사업 참여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중 정부에서 진행중인 지원사업을 참여중인 경우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있어 참여 중일 경우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이 중 22년 3월 4월에 이루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 다음으로는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버스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공고 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결과로 법인택시, 노선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제외 및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 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벌써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수급자,신규수급자 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신청방법

기존수급 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8일 ~ 6월 13일,방문신청의 경우 6월 10일,6월 13일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PC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방법신규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6월 23일 7월 1일까지 이며 방문신청의 경우 6월27일 7월1일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