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3차 신청방법

최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3차 신청방법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경을 통과한 다음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 보전금 지급에 대한 공고를 내고 이전 지급자분들은 3일 차에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분들과 중소기업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2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전 방역지원금 신청시와 비슷하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판매 수익 감소를 인정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판매 수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올정의롭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현재 기준으로 600만 원 지급에 대한 신청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변수로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유사 사이트로 스미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명칭과, 공식 홈페이지 인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추경 통과 후 7일 이내 지급 예정 5월 중 예정 2차 추경 통화 후 곧바로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을 통해 신청, 지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사용해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23 내로 이전 지급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7일 차에는 신규 신청자들 대상으로 심사를 마친 후 곧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신청 이전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추경이 통과되면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기존과 같이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