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심문기일에 대한 준비요령

개인파산 면책심문기일에 대한 준비요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파산자의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면책허부결정을 위하여 파산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면책심문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비용의 예납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의 법적 요건 신청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첩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통상 파산선시 확정일로부터 13개월에 면책심문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은 면책심문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할 것을 명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심문기일은 최후배당부터 파산종결까지 사이에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1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의 다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으면 의견청취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겠다는 고지를 합니다.

3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자에게 의견청취기일통지서와 이의신청서부본을,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의견청취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합니다.

면책허가다짐 확정 후의 절차

1 법원의 공고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공지 법원은 면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노동을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면책동시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결정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장에게 공지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장에게 면책확정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연합회장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공공정보를 기재하여 5년간 유지합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진행

법원은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파산자에게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파산자에게는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시에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적혀진 부당하거나 의문스러운 행위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선시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주로 심문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위 심문내용이 심문기일 전에 진술서에 충분히 나타나도록 보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므로 현실 심문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며, 심문은 비공개로 하되, 채권자들의 참석은 허락합니다.

이어 공통양식의 기재사항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각 공통양식의 첨부서류는 본 블로그의 개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 각 공통양식을 완성한 다음, 공통양식에 따른 해당 첨부서류를 차례대로 첨부합니다. 이때, 각 첨부서류에 대한 번호를 명기한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주 유용함. 최종적으로 각 공통양식의 기재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오탈자를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서명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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