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의 잔재, 대통령연금을 없애자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치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헤이그룹에 의하면 노무현 정치인의 월급은 1만7700달러약 1700만원라고 합니다. 연봉으로는 2억 원을 넘는다. 한 국가의 수장이며, 공직자 서열 1위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 중의 연봉이 많고 적고의 사안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사안은 퇴임 후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민간인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연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 전직 대통령에게 퇴임 후 재직 당시 급여의 95를 대통령연금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임금 1700만원의 95약 1600만원를 평생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급여
일반직 공무원들과 다르게 성과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각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로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외에도 , , ,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나라 정치인의 연봉은 2억 4천64만 8천 원으로 책정되었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2억 3천822만 7천 원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3항 적용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3항 별표 32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정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조성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축에는 개인 돈을 사용하지만 경호시설 연관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