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폴트 위기, 국가부도 위기,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 모라토리움

러시아 디폴트 위기, 국가부도 위기,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 모라토리움

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 일본명 치시마 열도 가운데 남단 4개 섬에 관하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영토 분쟁. 남 쿠릴 열도 분쟁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는 흔히 북방영토 문제, 혹은 북방 4도 문제라고 칭 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 분쟁의 역사를 쫓아가 봅니다. 이 섬들의 원래 주민은 아이누였으나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론 일본과 러시아가 초기에 어느 쪽의 영토로 상호인식했는지 애매합니다.

일본은 1644년 에도 막부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 시절부터 이미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러시아는 자국 탐험가 알렉세이 알렉세예비치 포포프Aleksey Alekseyevich Popov가 1649년에 열도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양측 모두 17세기에 쿠릴 열도를 직접 지배지로 편성하진 못합니다.

러시아 디폴트가 세계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 독일, 한국의 GDP에서 러시아의 수출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내외입니다. 직접적인 수출입 금액 역시 중요하겠지만, 하위 산업군까지 감안한다면 비중은 상당부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때, 세계적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의한 경제적 리스크는 꽤나 낮다는 것이죠. 2021년 미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러시아의 순위는 20위권 전후이며,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강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경제침체가 미국의 경제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함께 제조업이 강한 국가입니다.

기나긴 협상과 파기의 번복과정

또한 일본 공산당은 쿠릴 열도 전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인 즉,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가로 쿠릴 열도 전체의 일본 영유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공산당이 집권한다고 가정한다면, 한일관계의 급개선과 러일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라는 양날검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미국에는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명분과는 별도로 홋카이도 자체가 교토, 도호쿠, 오키나와 등지와 더불어 일본에서 진보좌파 혁신계가 나름 선전하는 지방 중 하나이고 현지 중요 지지기반 중 하나가 구 가라후토를 비롯한 북방 실향민과 어민들이라 이 문제에 강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조약 체결이 결렬된 1960년대 이후 소련은 일본의 영토 환급 요청을 일관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로 인한 리스크가 높은 국가는?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미가 없으며, 예상조차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경기침체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드러운 현상이며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는 GDP기준 세계적인 11위의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11위의 국가가 무너진다면,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죠.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입니다.

러시아 경제침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독일일 것입니다. 수출보다는 수입국에 집중해야하며, 중국의 경우 가장 큰 거래국가이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감안하면 큰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동향

2010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 열도를 방문해 트위터에 감상까지 남기는 등, 센카쿠 열도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일본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동해에서 미일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러시아 초계기가 나타나는 등, 이 지역 이슈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의 투쟁은 사실상 평화적 해다짐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1년 2월 9일에 메드베데프는 한 발 더 나가 이 섬들에 최신 대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공격용 헬기 등 신형 무기들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와 비슷한 결정을 비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일본의 극우 성향 국회의원들이 난데없이 한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자기네들도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