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완벽정리3(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재산의 종류, 기초연금 미등기재산)

2023년 기초연금 완벽정리3(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재산의 종류, 기초연금 미등기재산)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기초연금에서 부채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조사에서 말하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액이 30로 한다고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중위소득액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한건 따로있는데요.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35로 확대되는지 이 부분이 2023년에 논의될 예정이라는 그 자료가 몇 주 전에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는 2023년에도 여전히 중위소득의 30입니다.

바뀐 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30가 아니라 35로 올린다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 논의의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현재 35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이 내년부터는 38만 원으로 3만 원 오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만 원이라는 인상 폭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대치의 인상인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매번 이렇게 3만 원씩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8만 원, 2024년에는 41만 원, 25년에는 44만 원, 26년에는 47만 원 그리고 27년에는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애 수당이 2015년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지금 처음인데요. 만 18살 이상 중증 장애인 분들이 받으시는 장애인 연금도 매달 30만 8천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출퇴근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요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이어야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출퇴근 비용 5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혹은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일상생활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어르신들 혹시나 모를 질병에 대비 해서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 경우 많으시죠? 보통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현재 본인 통장에 가지고 있는 현금만을 생각 하기 쉬운데요,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도 모두 금융재산 으로 포함됩니다.

부채 인정범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주택 등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 보증금들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주택 시가 표준액 2억원의 50을 부채로 산정하고,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7천만원 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으로 7천만원을 부채로 산정합니다.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한 채에 한해서 인정하며,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times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divide 12개월 P 위 식에 있는 기본재산액은 국가 에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합니다. 고 인정한 금액 인데요, 대도시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13,500만원 입니다. 이어서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대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 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재산 에서 13,500만원 까지는 없는셈 치고 기초연금을 조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재산조사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자식들 돌보 느라 본인들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근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로 가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고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