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화성 지역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화성 지역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2024년도 예산안 3조2423억원을 편성해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시에 의하면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3조2842억원보다. 419억원1.3이 감소된 규모로 통합 이후 처음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했다. 2024년도 청주시 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대내외적 경기침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국세, 지방세 수입 저조,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예산 대폭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데이터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출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 연관 재정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재정운영방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 당장,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예산으로 29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이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경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23년58억 대비 43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금액이며, 2022년도의 경우 1,397억원을 편성하였던것과 비추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IMF이후 첫 감액예산 편성?

대전시는 총 6조5,329억 원 크기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규모 대비 287억원이나 감소한 예산계획으로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안은 세원은 쪼그라 들고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가운데 대전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 대전을 위한 투자나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와 노력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2024 정부 예산안 내용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국가 예산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정경우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배포 있게 투자하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보니, 서민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노인관련해서 예산이 더욱 투자가 되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가는 중장년층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세금을 내고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청년층들에게 있어서 더해 질수록 버거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2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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