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미취업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바와 프리랜서의 임금 체불 대처법 알바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알바,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실 사업장의 상황이나 독특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여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접속 후 우선적으로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며칠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일정에 따라 배정되는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관은 보통 10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며칠 후에는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애매모호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한 번에 불러 3차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략 퇴직금과 같은 임금체불 미지급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전개형식 과정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까지 마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