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변화하는 제도와 법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변화하는 제도와 법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8월 23일 국회 당정협의회를 오픈하고 예산안을 논의한 가운데 2024년 만 0세 아동의 부모 급여를 현재의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의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를 알아봅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2024년부터는 현재의 부모급여 액수를 높여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현재의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만 1세2323개월 아동의 경우 현재의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3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면 1년 동안 360만 원의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1세 아동의 경우 180만 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대 및 재산기준 완화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해당되는 지역 구분 계획을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올해 바우처 금액이 한 번 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선정 기준에 알맞은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유아 월 기저귀 지원금 1인당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수급가구, 4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430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며 기저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작년까지는 연 840시간의 돌봄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환승편의성 검증 제도 시행

오는 5월 16일부터 환승편의성 검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신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 계에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이동거리 최소화 등 환승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 도입니다.

지금까지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 과거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루 어져 편의 개선에 한계가 있었어요. 제도가 시행되면 철도 계획 단계서부터 환승편의성을 고려하게 돼 환승 거리 및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나타날 전망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유지 지원 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가능하지만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요즘에 부모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전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생 시 첫 만남 이용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소식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활을 위하여 현재의 대출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운데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방관한 채 겉핡기식의 때우기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닌데요. 그래도 당장에 아이를 낳고 생활이 힘든 가정에는 이번 예산안이 큰 보탬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