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총정리

퇴사를 전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 불가능 상태이거나,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재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가의 체불근로자 지원제도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체불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의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제도 및 각 지급금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상한액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재직 혹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출하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주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 해 주고 후에 사업주에게 대신 청구출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인터넷,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간이대지급금 rarr 간이대지급금 청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혹은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 해당 사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일정 범주의 체불임금 등을 최대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간이대지급금 해당 사업체의 도산 여부와 독립적으로 일정범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월급 밀렸을 때 해야 될 일 순서

위의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 전 필요한 서류 챙기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퇴직서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정보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근로감독관 배정 및 참석 요구일에 고용 노동청 출석하기 출석일에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근로 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임금 지급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작성단계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법정법정소송 및 진정정보에는 사업주확인서에 나와있는 대로 작성해 줍니다. 신청구분에는 소송이 아닌 진정을 선택해 줍니다. 청구금액인데, 은 사업주확인서에 나와있는 총 체불금액을, 는 개개인별로 3개월,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개개인별로 나누어 쓰면 되고, 그 아래 은 대지급금 한도를 고려하여 받게 될 최종 대지급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 정보까지 입력하시고 필수서류에 있는 사항들도 모두첨부하셨으면 이제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방문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법원에서 법정법정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