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구체적인 사항 하게 살펴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분명한 사항 하게 살펴봅시다

by. 소소와 참여하는 건강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 10월 8일에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가 개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내용들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 접수 및 지급을 하겠다고 의결됐습니다. 언급했던 대로 10월 8일부터 이 소상공인 법이 시행이 되고 심의 위원회 개체가 됐고요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은 의결이 됐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는 식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매출액의 실제감소액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별로 과세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에대한 산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작성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200만원이 매출액이었는데, 올해들어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한 케이스라면,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한글파일 자료로 맨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각각 업체마다.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일정이 다르니 꼭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숙지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 7월 9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과 기업체는 신속 보상으로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과 같은 예외 경우에도 일정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사업체 대상에 대해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기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극장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만 해당되며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서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손실 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려고 했으나 심의 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뜻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