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청년 적금계좌 가입요건 완화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청년 적금통장 가입요건 완화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절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 상증법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일반 인원은 물론 상속,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국세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론과 곁들여 심도 있게 해설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기준 소득상한 상향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제도도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대상기준과 소득상한이 대폭 상향되는 것인데요.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과거 4,000만 원 rarr 7,00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 rarr 1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금액이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 계산을 달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4억원이라면 1억원 X 10 1천만원 3억원 X 20 6천만원 산출세액 1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4억원 X 20 8천만원 누진공제액 1천만원5억원 이하 7천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결혼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증여자산 공제한도도 확대됩니다.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 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공제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자녀의 결혼 시점에 최대 1억 5,000만 원 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현물 포함을 증여세 부담 없이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인 공제를 받은 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생겨나는 경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할 수 없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과세 면제 특례 기한 3년 연장

군 장병들의 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기간 중 월 40만 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과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됩니다. 이번 과세 면제 기한 연장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과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법정법정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자산 평가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