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9 지로(GIRO) 추심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은 모두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와 영향이 다릅니다. 디폴트Default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대로 부채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청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무 만기일 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약속된 이자율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 하는 상황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세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선언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기간 동안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채권자에게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은 모두 채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디폴트의 영향이 더 큽니다.
어음,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수표지불액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유가 증권. 발행인 자기가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 어음과 제삼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이 있음. 어음소아는사람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혹은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합니다.
모라토리엄 사례
1998년 러시아 1997년 말레이시아 1997년부터 태국에서 시작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는 주변 국가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외환위기를 겪으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이외에도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IMF 구제금융과 모라토리엄을 고민하다가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모라토리엄과 IMF는 외환위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받는 것은 같지만 모라토리엄은 지불을 못해, 시간을 줘라고 하는 것이라면 IMF 구제금융은 저희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IM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