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최고 법인세율 25%을 통하여 22%로 인하

22년 세제개편안 공개 최고 법인세율 25%을 통해 22%로 인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불황극복 여파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지만 경우는 여의치 않습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도 수입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본격화된 영향입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실적 악화에 세수 감소 산업종 투자 이끌려면 법인세 낮춰야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시면 올 12월 법인세 수입은 3조4000억원입니다.

전년 동기4조1000억원 대비 17.1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 이연 기저효과 영향이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탓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의 4개로부터 2개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정부에선 법인세율 개편 계획이 없습니다.며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2억원 초과2백억원 이하 세율 20누진공제액 2천만원 과세표준 2백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세율 22누진공제액 4억2천만원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세율 25누진공제액 94억2천만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그러니까 2 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없이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2억 원 초과 2백 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 2천 만원과 더불어 20의 세율을, 2 백억원 초과 3 천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 4 억 2천 만원과 더불어 22의 세율을, 3천 억원 초과의 경우 누진공제액 94억 2천 만원과 더불어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본인이 바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렇게 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부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법인세율 인하25 22 이후 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로 투자가 늘어나서 감소한 세수는 함께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에 대한 퍼주는 정책부자 감세, 대기업 정책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보유자금이 많아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명목세율25 적용 예정에 대한 실효세율2014년 16 2019년 19.1 현재 17.5을 따져봐야 해야만 되는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명목세율만 따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돌려주거나 깎아주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