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4월 거리두기로 손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이달말부터 지급 지난 4월 COVID-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sim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손실보상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연관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 및 연수익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골목 상권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일부 제조업에서도 중기업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자료로만 신청하는 경우

만약에 국세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만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굳이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분증 같은 거죠. 법인이시면 법인 연관된 어 법인 인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일정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이전과 같이 네트워크 연동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신속 보상으로 신청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자체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로 확인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정도로 감소했는지 자신이 굳이 몰라도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에는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로부터 확인받아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대형마트에 소속된 게 아니고 별도로 분류가 되어서 입점한 가게라는 것을 검토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타 지역에 방역 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것도 비슷하게 연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결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금액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얼마를 제공합니다. 이런 개념 아니고 하나하나씩 손해를 받았던 금액에 에 관하여 계산식을 적용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4월 1일부터 4월 17일, 총 17일 동안 평균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손실 보상금이 나옵니다.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 원 하한 100만 원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70만 원 나왔어요. 그래도 한 100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1억 원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신청 방법

2022년 9월 말 신청 지급 공고문이 나온 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금 신청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