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인하,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2024년 법인세 인하,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과거 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회사들 과세표준이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으로 유지하고 각 구간별 세율을 1 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 했습니다. 국내자회사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일반법인과 지주회사를 나누어서 각기 다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모습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나왔어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율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 확정되었고, 특례로서 2023년 까지 배당 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선택할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법인세율

에서 글로벌 법인세율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나타내기 위해 각 나라에 차등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사가 지정된 요율을 제대로 지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주로 경영하는 산업에 따라 누진세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세금 공제, 리베이트 및 크레딧이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살펴보시면 세계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각 국가의 규모를 최고 법인 비율로 조정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높은 한계 법인세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의 중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이는 모든 국가의 절반이 25 세율보다. 높고 나머지 절반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최고 법정 법인세율이 25.77로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중고기업은 종전과 같이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익금불산입 조정에 따른 코스피 기업 2022년 순이익 영향 익금불산입배당금을 이익으로 잡지 않음으로 4분기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 5.3조 원 보다. 크게 개선된 23.8조 원지배주주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상사 연마다 순이익도 전망치 150.6조원을 상회하는 158.6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이익이 증가하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법인세율 22로 낮추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연관된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재급속도로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번 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과거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와 한계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가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획재정부 추산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해 2024년까지 총 13조7000억원의 법인세수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꺼번에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 증가속력을 통제할 만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로 인해 개인사업자와의 세금 격차가 더욱 확대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기업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4천억미만에 서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미만 중견기업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적용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30년 이상 600억원 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2023년 법인세율 인하가 최종 확정 되었지만,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과 차이가 있는 만큼 법인 기업이라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