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봉 실수령액 및 최저임금

2023 연봉 실수령액 및 최저임금

대한민국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안 안 최저임금보다. 25% 높은 시급 1만2000원, 임금 250만원(209시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9,620원, 월 2,010,580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수요는 치솟는 물가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노동자 가계의 생활비 반영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과 생활비 방법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또 물가와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지난 2년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들 기준을 올해에 특별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로서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입이 잡힐 땐 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직 및 정규직일 경우 반드시 가입이 돼야 하는 필연적 보험입니다. 각 항목별 얼마나 떼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같은 비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절반 피고용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의 경우 6.99% 였으나 올해 안 안 7.09%로 0.1% 상승했습니다.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씩 부담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건강보험의 공제율을 살펴보시면 7.09% 중 12.81%는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보통 합쳐서 말을 하는데 이 게다가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보험입니다.

◼︎ 2023년 최저시급 금액은?

2021년 이후로 최저시급은 인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의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었고 내년 2023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5% 가 인상된 금액인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노동자 측에서는 18.9%가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 에서는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 의견이 어렵지 않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에서 최종 제시를 한 최저시급 5% 인상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이 같은 계산으로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5.05% 인상률을 생각한다면 노동자 측 요구사항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비슷한 폭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 명시 개념 및 벌금과 과태료

최저임금액은 업종별이나 전 산업에 적용되며,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여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항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최저임금(시급)을 미고지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시급 1만 2천 원 및 임금 250만 8천 원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저 시급은 1만 2,0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올해와 비교 시 약 24% 상승한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9,620원이며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1-3 물가상승 감안해서 증가그런데 부담을 느낀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으로 물가상승률, 경제전망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왔어요. 올해 안 안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야 하는데요.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크므로 신중할 것입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였는데도 2023년 최저임금은 5% 올리는데 그친 것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물가상승률이 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을 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최저 임금 참고 사항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확실한 불법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일하는 피고용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동안 3일 이상 나오며 총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1주일 동안 일한 수당의 평균 1일 치를 유급휴일로 잡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일을 나오며 하루에 4시간씩 일할 경우 4시간의 수당을 매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엔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혹은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가 많게 발생하는데, 어린 나이에 학생 신분을 가진 청소년에게 성년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적게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최저 임금은 모두 9,620원으로 동일하며 이는 국적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상여금bull;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산입여부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하나, 년도별로 단계적 삽입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혹은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혹은 ”현물”이여야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