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정리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정리

가장 쉬운 여러 정책 및 생활 꿀팁 정보 by. 복지학개론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할사업으로 올정의롭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혜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에 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급여를 소급지원합니다.

보통 조사기간은 2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내가 4월에 지원하셔서 6월에 결정됩니다. 해도 4월부터 돈을 소급하여 3개월 치를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일단은 이 글을 보는 순간 내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먼저 기초수급자 선정여부를 미리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혜택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소득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 중에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단계에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 결정이 되어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특정한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살피어 볼 분들은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외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 주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요건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월세 및 전세 등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노후된 집에 관해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가구원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기초수급수급자 신청 구비서류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구비서류는 어려운 편이니 아래를 참고하여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장 중요한 서류 2가지 서식은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인 가구원의 자필서명이 모두 들어가야합니다.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결과는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3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한데요. 압류방지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채무관계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압류방지통을 개설해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