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요구사항 및 신청 금액 지급일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요구사항 및 신청 금액 지급일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수입이 내년에 4인 가구는 6.09 오르고 생계급여는 13.16 늘어난다. 둘 다.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저소득층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보지만 복지재정에 추가로 2조 원 이상 투입돼야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택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대 인상에 그쳤고, 2022년5.02과 올해5.48는 2년 연속 5대였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많은 572만9,913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졌다. 선택 기준 상향은 2017년 30%로 정해진 지 7년 만입니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수입이 162만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선이 13.16% 올라가 183만3,572원이 됐습니다. 올해 월 수입이 170만 원인 4인 가구는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선택 기준 자체가 최대 급여액입니다.

수급자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없습니다.면 올해 최대 급여는 62만3,368원이고, 내년에는 8만9,734원14.40 오른 71만3,102원입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습니다.

소득 인정액

그렇다면 소득은 어떠한 방안으로 책정될까요? 이 부분이 사실 판단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바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갖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소득 평가액이 어떠한 것인지 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현실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실 소득은 자신이 현실 거두어들이는 실소득을 말하며 가구 특성별 지출내역 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기본 생활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세금 연관 정산을 말하는데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을 뜻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정액 지원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요. 먼저 2022년 생계급여 선택 및 급여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를 토대로 생계급여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만약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현실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536,324원에서 100만 원을 뺀 536,32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예시로 2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처음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1인가구 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해당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10만 명 늘 듯약 2조 원 필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고, 생계급여 선택 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159만 명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자는 16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대상 확대로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생계급여에만 지방비 3,800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없도록 이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택 기준 조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가장먼저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