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 개정 내용 총정리

2023년 실업 수당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 개정 내용 총정리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가 됐을 때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안정감으로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고 엄격해져 조심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바뀐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 감원등 다른 이유로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가 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도와주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때, 혜택 2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우리들이 이해하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 수당 금액 계산

실업 수당 금액 계산은 아래 계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 1일 구직급여일액 x 소정 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일액은 나의 1일 평균 급여액의 60를 말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이란 퇴사전 최근 3개월 급여액을 3개월로 평균한 금액 입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은 나의 평소 오늘 일당 60이지만 만일 그 해 하한액 보다. 낮다면 하한액을, 상한액 보다. 높다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시행된 정책 변화

2022년 7월부로 실업 수당 수급을 받기 위한 실업인정 프로세스가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해당 강화기준이 2023년 5월부로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조사와 검, 경 합동 조사, 특별 점검 등을 통해 부정 수급 근절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비교적 쉽게 수급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면 실업인정 증가 전 방송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던 코로나 시기와는 각양각색으로 1차, 4차 실업인정은 대면으로 진행하며, 1차는 초기상담과 집체교육, 4차는 구직의사 점검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직 활동 의무 확대: 재고용 활동 의무 횟수가 이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변화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받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페널티 역시 부과를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회 이상 수급자는 실업 수당 10 감액, 6회 이상 수급자는 50 감액이 되고, 수급 대기기간 또한 기초 7일에서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2주, 4회 이상 수급자는 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일을 지속할 생각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최소한의 근무만 하고 반복수급을 집중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라 볼 수 있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방향성에 따라, 올해 새롭게 추진될 정책 변화이번 제5차 고용정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향후 5년간의 고용정책 방향성은 현금지원보다는 취업촉진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수당 금액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취업촉진에 도움이 안 되고, 일부로 취업보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자신이 이전 직장에서 170일만 일하고 그만두었을때, 10일 남은 실업급여요건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용직단기계약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스스로도 확인 마지막 이직사유코드 부분에 근료계약 만료가 표기되어 있어야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1시간 소요 워크넷에서 이력서작성 및 구직신청 완료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그 이후 실업급여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고, 사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실업 수당 상한액 1일 66,000원 2023년 실업 수당 하한액 1일 61,568원 2023년 최저시금 및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의 하한액 계산식에 대입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실업 수당 및 구직급여는 구직자 혹은 실업자라면 적절하게 누려야할 권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실업 수당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꼭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