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전환 월 60시간적용에서, 월소득 80만원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현재의 제도의 취약성상 4백발백중 1명은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고 있어 개편이 시급합니다. 어떤 이는 근로가 아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일하고 최저 보장액이 낮아야 현재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수 있어요. 또한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플랫폼 근로자 등 느는 사회안추정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 해야 현정부의 노동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느는 여건에서 취업의지를 꺾는 실업 수당 제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제도의 문제점

실업 수당 부정수급 사안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또한 실업급여를 여러번 끝없이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취업을 연기하는 수급자도 늘어나자, 실업 수당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23년 260만원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대상중견기업,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 기준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획득 이력이 없어야함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전년도 종합소득이4,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후 성립신고 를 하면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월~금요일까지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토요일에 대하여 사내 규정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야 1월부터 6월까지 딱 6개월만 일을 하더라도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규정일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휴일에 대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대적용키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299인 미만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확장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5인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내 규정상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쉬고 계시다면 해당 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공휴일 포함하여 딱 6개월만 일하셨다면 실업 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시면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